불법스패머 해제 기간은 보통 1년이고 소명하면 앞당겨져요

불법스패머로 등록돼 신규가입이 제한되면 보통 제한 기준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해요. 억울하게 등록됐다고 소명이 인정되면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풀릴 수도 있어요.

불법스패머 해제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보통 1년이에요.

불법스팸 발송으로 이용정지나 계약해지를 당하면 이동통신 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가입이 제한돼요. 주요 통신사 약관에서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기간을 세는 기준은 등록일이 아니라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기준일인 경우가 많아요.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어서 직접 계산하기보다 등록 통신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 SKT, KT, LG U+를 포함한 전 사업자에 함께 적용돼요.
• 통신사를 바꾼다고 기간이 줄어들지 않아요.
•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은 등록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요.

알뜰폰이나 선불 회선 등 이용 형태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등록 통신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1년이 지나기 전에 풀 수 있나요?

소명이 인정되면 조기 해제가 가능해요.

본인이 직접 스팸을 보내지 않았거나 명의도용, 번호 도용 피해라면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제한이 풀리기도 해요.

소명은 보통 경찰서에서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문자나 통화 기록, 개통과 해지 내역 같은 자료를 준비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은 뒤 신분증, 소명서와 함께 통신사나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출해요.

• 등록 통신사에서 정지 사유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요.
•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요.
• 신분증, 소명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요.
• 심사가 인정되면 이용정지가 해제돼요.

같은 번호에서 유사한 발송 이력이 반복되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확인하고 해제하나요?

등록 통신사에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를 요청해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산에서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먼저 등록 통신사에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해제가 확인되면 그다음에 신규 개통을 다시 진행해요. 전산에서 해제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유심을 바꾸거나 다른 통신사로 신청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 credit.or.kr에서 등록된 통신사와 등록 내역을 확인해요.
• 등록 통신사에 해제 가능일을 묻고 안내받은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요.
• 전산에서 해제된 것을 확인한 뒤 개통을 진행해요.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유심을 바꾸거나 다른 통신사로 가면 풀리나요?

아니요, 제한이 그대로 따라와요.

스팸 관련 제한은 통신망이나 요금제가 아니라 명의에 붙는 제한이에요. 그래서 선불폰이나 다른 통신사로 신청해도 같은 제한이 적용돼요.

최근에는 통신사끼리 이 정보를 공유해서 다른 망으로 번호를 바꿔 다시 개통하는 것도 막히고 있어요.

• KT 유심 대신 LG 유심을 사는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 등록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소명이나 기간 경과 중 어떤 경로인지 정하는 것이 순서예요.

본인이 직접 건 가입제한이라면 PASS 앱이나 카카오뱅크에서 해제할 수 있어 상황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