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카톡이 감시당한다는 건 거짓,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완벽 정리
2024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됐지만 사적 대화 감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직접 감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허위정보 신고·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할 뿐이며, 일반 카톡이나 단톡방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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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됐지만 사적 대화 감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직접 감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허위정보 신고·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할 뿐이며, 일반 카톡이나 단톡방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